한동훈 참고인 조사 놓고 특검과 통보 공방
핵심 요약
특검이 한동훈 의원에게 12일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은 당정대 회의와 삼청동 안가 회동의 연관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 의원이 통보받지 못했다며 불응 의사를 밝히자 특검은 서면 통지서 발송 사실을 공개했다.
2차 종합특검을 이끄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12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서면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오후 열린 당·정부·대통령실 회의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의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현장에서 오간 논의가 주요 확인 사항이다.
특검은 당정대 회의와 같은 날 저녁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 사이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두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논리가 마련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안가 회동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친목을 위한 사적 만남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재판장은 앞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당시 당정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수사에 대응할 계획 등이 논의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같은 법원 판단과 당일 두 회동의 흐름을 토대로 한 의원이 참석한 회의의 성격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하려는 방침이다.
한 의원은 소환 소식이 알려진 뒤 페이스북을 통해 참고인 출석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계엄 당일 여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계엄 저지에 나섰고, 선거 기간 출국금지를 한 뒤 수개월 동안 부르지 않다가 뒤늦게 언론 플레이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검은 의원실과 개인 휴대전화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응답이 없어 지난 4일 오후 통지서를 발송했고, 6일 도착 예정이어서 아직 송달되지 않았을 수 있지만 통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