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여당 경찰 긴급체포 확대에 '폭탄 숨기기'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여당이 추진 중인 경찰의 긴급체포 요건 완화 방안에 대해 '폭탄을 숨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 방안이 사실상 '영장 없는 무제한 긴급체포'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당이 제시한 경찰의 긴급체포 요건 완화 방안이 경찰이 시민을 거리에서 체포하면 12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신청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긴급체포 요건을 완화해 시민의 인권을 위협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여당이 이미 경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긴급체포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구속 영장 청구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긴급체포는 체포 대상자가 사형·무기·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해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하다. 한 의원은 여당의 방안이 이러한 요건을 완화해 결국 시민이 불법적인 긴급체포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방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긴급체포 요건이 사실상 사라지고, 경찰이 아닌 정치권이 체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이 제시한 방안이 '불법 긴급체포'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이 경찰 개혁을 빌미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