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세제개편안 겨냥해 증세 비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1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성격을 사실상 증세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동산 관련 세 부담뿐 아니라 결혼과 출산, 자영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까지 축소하는 방안이라며, 국민에게서 더 거둔 재원을 각종 지원 예산으로 다시 배분하는 정책 방향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각종 공제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다주택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 세액공제 폐지,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축소도 문제로 들었다.

이번 비판은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논의가 부동산 대책에 집중된 가운데 나왔다. 한 의원은 개편안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 주택 보유자와 혼인·출산 가구, 자영업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세금으로 주거 선택과 주거 안정을 흔들면서 한편으로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민이 직접 사용할 수 있던 돈을 정부가 거둔 뒤 지원 대상과 규모를 정해 다시 나눠주는 구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세금으로 가져간 돈을 지원금으로 돌려주며 정부가 성과를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부가 국민보다 국민의 돈을 더 잘 쓴다고 보지 않는다며 재원의 사용 판단을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