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 배경 놓고 민주당 비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정부·여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적 복수심으로 사법 시스템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SNS에서 자신이 이른바 ‘노무현 복수심 마케팅’의 허구성을 지적했지만 민주당이 별다른 반박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에서 보완수사 폐지를 전리품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바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의 근원적 동기가 공익이 아니라 수사를 받았던 민주당 정치인들을 위한 복수심이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대다수가 제도 폐지에 반대하고 향후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함께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와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하면서도 박연차씨와 관련된 불법자금·금품 수수 의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상당 부분 인정했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제시했다.

한 의원은 불법이 전혀 없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미화하는 행태가 복수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노 전 대통령 가족도 원하지 않는 정치적 구호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평소 자신을 강하게 비판해 왔으면서도 이번 문제에는 침묵하는 이유를 두고는 반박할 논리와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