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형소법 개정에 '국민 권리 강탈' 반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는 국민의 보완수사 받을 권리를 강탈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이 후퇴하고 국민이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새롭게 추가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해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주장해 온 표현을 그대로 법률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조문 어디에도 공소기각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없었던 내용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완수사권은 검찰이나 국가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이 80년간 누려온 권리라며, 민주당이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를 강탈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순번이 12번으로 배치돼 사실상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호영 의원 등 다른 의원들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퇴 의사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비판하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 법안을 설명하며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국민을 위험하게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도 기억할 것이라며, 이 정권은 이번 악법으로 내리막길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여야 합의로 통과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해서는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했지만 더 늦어지면 안 돼 찬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