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긴급체포 확대 법안에 "영장주의 훼손"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허용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19일 이 법안이 경찰의 긴급체포 권한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현행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 요건을 대폭 완화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경찰의 자의적 체포 가능성을 차단할 장치 없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장 없는 체포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일상화하려 한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신속한 범인 검거와 사회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의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