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사건 재수사 가능성…경찰청장 직무대행, 새 사실 전제

김 모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딸 관련 사건을 두고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자 나온 답변이다.

윤 의원은 수사에 1년 8개월이 걸리는 동안 고발인은 여섯 차례 불렀지만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번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이런 방식이 일상적이지 않다며 수사 노력이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피고발인 측 압수수색 신청과 참고인 조사가 모두 없었다고도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이 아마존에 올린 교재가 킨들 전자책 자가출판으로 판매될 경우 판매가의 약 35%를 인세로 받을 수 있다며, 경찰이 영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의문을 나타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조차 살피지 않았다며 즉각 재수사를 요구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 자료 확보를 위해 2022년 12월 신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가 반려된 뒤 경찰이 재신청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공조 신청이 사유 부족으로 반려됐다면 이를 보완해 다시 요청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수사에서 압수수색 90회와 소환조사가 이뤄진 것과 대비해 이번 사건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모두 없었다고 지적했다. 본청 차원의 감찰 요구에 김 대행은 법무부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과를 통보받으면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