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에 피해자 보호 공백 비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4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범죄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수사에 대한 억울함과 복수심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실제 범죄 피해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완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를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열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의 피해 경험을 거론했다. 검찰 출신인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유죄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송영길 의원 돈봉투 의혹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민주당의 인식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지적과 당시 제기된 불법 행위의 존재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든 중대한 불법이 확인되면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과거 사건을 억울한 정치 수사로만 포장해 수사권 폐지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 씨는 국무회의 결과에 분노를 나타내며 범죄 피해자들이 당장 의지할 제도적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사건 기록을 확보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최소 300만원이 필요했고, 생계가 끊긴 상태에서 비용을 24개월 할부로 냈다고 밝혔다. 다른 피해자들의 도움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며 중수청과 공소청 설립 전까지의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장진영 동작갑 당협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