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크라 방공 지원에 기존 원칙 재확인

정부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방공 체계 지원 요청에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해 방산물자를 제공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돕기 위한 방안은 계속 검토하되,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한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에너지와 기반 시설, 보건의료,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지원을 시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양국 외교채널에서 오간 구체적인 소통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향후 지원 역시 국내 법령과 정부 정책의 범위 안에서 검토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9일 현지시간 소셜미디어 X에 북한군 3만∼5만 명을 러시아 영토에 배치하기로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가 부족을 겪는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을 희망한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협력을 기대하고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군이 최대 5만 명 규모로 러시아에 배치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북러 군사협력을 한국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협력이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북러 협력 대응은 각각 기존 법·정책과 안보 원칙을 토대로 검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