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국에 러시아산 LNG 제재 예외 요청
핵심 요약
한국이 영국의 러시아산 LNG 제재에서 사할린-2 도입 물량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재가 적용되면 한국가스공사의 장기 계약과 선적 관련 보험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은 강화된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합리적인 수입 할당량도 요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목요일 아나스 사르와르 영국 신임 통상장관과 화상회의를 열고, 영국이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관련 제재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물량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상 운송과 보험, 관련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조치가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LNG 수급 안정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제재가 예외 없이 적용되면 한국가스공사의 러시아산 LNG 도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 태평양 연안의 사할린-2 석유·가스 사업에서 생산되는 LNG를 2028년 3월까지 구매하는 장기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 보험사들이 이 계약과 관련한 재보험을 비롯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실제 선적 과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러시아산 LNG에 유사한 제재를 채택한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사할린-2 사업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운송되는 LNG에 예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여 본부장은 영국도 같은 방식의 예외를 마련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요청은 기존 장기 구매계약의 이행과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양국 통상 현안으로 철강 수입 규제도 논의됐다. 영국은 7월 1일 철강 제품 수입 할당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할당량을 넘는 물량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강화했다. 한국의 무관세 할당량은 9만3000톤에서 17만3000톤으로 늘었지만 대상 품목군도 4개에서 9개로 확대돼 실질적인 제한은 더 엄격해졌다. 여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에 합리적인 수입 할당량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