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세, 거래 단계 편중…세제 개편 논란

정부가 지난 3일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향후 2~3년에 걸쳐 대폭 올리는 개편안을 내놨다. 한국의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 0.33%보다 낮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세수 전체는 국내총생산의 3.0%로 OECD 평균 1.6%의 두 배에 가까워, 보유세율만으로 국제 기준과의 격차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비교 대상인 9개국 10개 도시 가운데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로 이중 부과하는 유일한 국가다. 미국 뉴욕·LA, 캐나다 토론토,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중국 상하이 등은 지방정부가 재산세를 부과한다. 싱가포르는 국세청이 재산세만 걷고, 일본의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는 모두 지방세다. 집값 상승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도 한국과 싱가포르에만 적용된다.

국내 재산세율은 0.05~0.4%로, 단일 세율 0.146%를 적용하는 베를린을 제외하면 비교 대상 중 가장 낮다.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 추계액은 6조2000억원, 주택분 종부세는 1조1000억원이다. 납세 대상자 약 3%가 내는 종부세가 전체 보유세의 15%를 차지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국내 보유세가 낮은 원인을 종부세에서 찾기 어렵고, 강남 등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담은 이미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OECD의 지난달 2일 ‘한국경제보고서 2026’에는 한국 부동산 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9.4%로, 주요국의 56%보다 낮게 제시됐다. 반면 한국의 거래세 비중은 50.4%에 달한다. OECD는 거래세를 낮추는 동시에 보유세를 높이는 세수 중립적 전환이 주거 이동성을 높이고 시장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안은 종부세를 올리면서 거래 단계 세금인 양도세도 공제 축소 방식으로 사실상 강화해 이 권고와 방향이 엇갈린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