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기지원 신중론, 우크라 기대와 온도차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 양국의 안보협력 기대에 간극이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주요 매체들은 11일과 12일 한국의 입장을 무기 및 방공체계 지원에 대한 ‘거부’나 ‘배제’로 규정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새롭게 지원 불가를 선언하거나 향후 가능성까지 명시적으로 차단한 것은 아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방공체계 지원 요청과 관련해 방산물자 제공은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해 이뤄져 왔다는 원칙을 밝혔다. 양국 외교채널의 협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으며, 에너지·인프라·보건의료·교육 분야의 지원을 지속하고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적·비군사적 지원을 이어가면서 살상무기 직접지원에는 선을 그어 왔다. 북러 군사협력은 한국 안보에 직결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지만, 북한군 참전 문제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으로 연결하지는 않았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미사일을 제공하고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는 상황을 한국의 지원 확대 필요성과 결부하고 있다. 자포리자 야간 공습에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사용돼 6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과 패트리엇 요격탄 부족도 이런 요구를 키웠다. 양국은 지난 6월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러 군사협력 대응과 재건·안보 협력 확대를 논의했지만, 무기지원에 대한 기대 차이가 이어지면 협력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