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전담체계 14일 가동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전담할 조직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마련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관한 국무회의에서는 관련 내용을 담은 국방부·방위사업청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새 조직은 이달 14일부터 동시에 업무를 시작하며, 국방부는 정책과 제도를, 방사청은 설계·건조와 핵심기술 개발을 각각 맡는다.

국방부에 신설되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은 핵잠 획득에 필요한 정책·제도 수립을 총괄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이끈다. 국회의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과 미국·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핵잠용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조성도 담당 업무에 포함됐다.

방사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산하에는 핵잠 설계와 건조 전 과정을 주도할 ‘핵추진잠수함사업팀’, 핵잠용 원자로를 비롯한 핵심기술 개발을 맡을 ‘핵추진체계사업팀’이 새로 설치된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으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한국형 핵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일정은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잡았다.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 당국은 8천t급 핵잠 3척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직제 개정에는 차관 직속 ‘정보보안정책관’ 신설도 포함됐다. 이 조직은 국방방첩본부 등 군 정보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정보·보안·방첩 분야의 정책 수립을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