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전담체계 본격 가동

정부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마련한다. 국방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책 수립부터 설계·건조, 핵심기술 개발까지 사업 추진 체계를 구체화한 조치다.

국방부에는 핵추진잠수함 획득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 수립을 총괄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이끌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이 신설된다. 기획단은 국회의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과 미국·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잠수함용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조성 등을 담당한다.

방위사업청은 기존 ‘한국형 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산하에는 핵추진잠수함의 설계와 건조 전 과정을 주도할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잠수함용 원자로를 비롯한 핵심기술 개발을 맡을 ‘핵추진체계사업팀’을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국방부가 정책·제도 분야를, 방사청이 개발과 사업 관리를 각각 맡는 구조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 당국의 개발 구상은 8천t급 잠수함 3척을 대상으로 한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한 뒤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일정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