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사망 아동 5년 새 207명…보호망 공백 드러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모두 20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망자는 2020년 43명, 2021년 40명, 2022년 50명, 2023년 44명, 2024년 30명이다. 같은 기간 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3만8929건에서 4만7096건으로 늘었다.

2024년 사망 아동 30명은 남아 16명, 여아 14명이었고, 1세 미만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22명은 보육·교육기관에 다니지 않거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해 유형은 신체학대 21명, 방임 13명, 신체·정서학대 3명, 신체학대·방임 2명으로 중복 집계됐다.

학대 행위자는 여성 28명과 남성 11명 등 39명이었으며, 31명은 피해 아동과 함께 살았다.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친부·친모가 3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타시설 종사자 3명, 친인척과 학원·교습소 종사자가 각각 1명이었다. 수사·재판 중인 23명을 뺀 16명 가운데 11명은 징역형, 3명은 불송치, 1명은 집행유예, 1명은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은 10년 초과 15년 이하 3명, 5년 초과 10년 이하 5명, 5년 이하 3명이었고 무기징역이나 15년 이상 형은 없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내던 지적장애 아동이 숨진 사건에서는 학대 의심 신고가 네 차례 접수됐지만 보호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아동이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는 공권력 단계에서 보호 조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종사자의 민감성과 전문성 강화를 제시했다. 김선숙 한국교통대 교수는 장애아동을 지역사회에서 즉시 분리·보호할 대책이 부족했을 가능성을 짚고,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 보호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