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첫 행감서 예산·체납 관리 들여다본다

경기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이 제10대 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재정 운영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오 의원은 예산이 편성된 뒤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와 지방세 체납관리 현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예산 편성과 집행 사이의 차이, 예산이 쓰이지 않은 원인, 지방세 징수와 체납관리 실태다. 오 의원이 제시한 하남시 2026년도 본예산은 1조450억원으로, 2025년도 최종예산 1조1896억원보다 1446억원, 12.16% 적다. 다만 두 예산은 편성 시점이 다르고 추가경정예산 반영 여부에도 차이가 있어, 이 수치만으로 재정 규모가 같은 비율로 줄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오 의원은 거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거나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엄격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 역량은 계획과 집행의 일치 여부, 불필요한 지출, 체납관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등 네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그는 지난 7월 제35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예산의 목적에 맞는 편성과 재정 운영 원칙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공무원을 몰아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는 과정으로 규정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며, 감사 뒤 시정조치가 실제 이행되는지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 점검과 체납관리 조사 결과가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지가 이번 감사에서 살펴볼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