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재정지표 동반 악화…채무 관리책 요구

경기도 하남시의회 오승철 자치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미사3동·덕풍3동)이 급증한 채무와 주요 재정지표의 하락을 지적하며 재정 운영 전반을 진단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 11일 제3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각종 행정평가 성과와 달리 시의 재정 여건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며 운영 실태 점검을 요구했다.

하남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최근 3년 연속 하락했다. 시 채무는 2022년 194억 원에서 2025년 586억 원으로 3년 사이 202% 늘었고, 주민 1인당 채무도 10만 원에서 17만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미수납액은 429억 원에 달했으며 최근 3년 동안 집행되지 않고 불용 처리된 예산은 약 1500억 원으로 제시됐다. 재정안정화기금도 2022년 1623억 원에서 866억 원으로 줄었다.

2026년도 예비비는 17억9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18% 수준에 그쳤다. 일부 복지사업에서도 집행 부진이 확인됐다.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배정된 국·도비 가운데 1억2000만 원이 반납됐다. 오 위원장은 출산장려금과 청년 지원, 어르신 치매 진료비 지원 등 복지 확대의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편성된 예산이 실제 사업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세입 확보와 기존 예산 집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확대하면 캠프콜번과 K-컬처 복합콤플렉스 같은 대규모 사업의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남시에는 재정자립도 하락과 불용액 발생 원인을 밝히는 재정진단, 예산 집행 관리 강화, 명확한 채무 관리 원칙 수립을 요구했다. 아울러 확보하지 못하거나 집행하지 못한 재원부터 관리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해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