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 A5 당첨자 모기지 조건 보장 요구

경기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조창민·정경섭·이정연 의원이 하남교산 A5블록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시된 전용 모기지 조건을 본청약에도 그대로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세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실을 찾아 원안 이행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사전청약 때 안내된 뉴홈 나눔형 전용 모기지는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을 주요 조건으로 한다. 본청약을 앞두고 금리와 만기 등에 일반 디딤돌대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당첨자들은 상환 부담 증가를 걱정하고 있다.

건의안에는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금리·만기 조건의 원안 확정과 기존 당첨자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담겼다. 당첨자 대표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국민이 납득할 종합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조창민 의원은 정부를 믿고 주택 마련을 준비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경섭 의원도 안내된 금융지원 조건을 신뢰해 청약한 만큼 당초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연 의원은 금리와 만기가 달라지면 월 상환액이 크게 늘 수 있다며 기존 조건 보장을 원칙으로 청약 포기자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구제책을 주문했다. 세 의원은 지난 7월 교산 A5블록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조창민 의원은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금융지원 조건 변경 문제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본청약 전 원안 확정을 목표로 관계기관에 건의안을 계속 전달하고 당첨자 주거권 보호와 공공주택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