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확장 속 노동권·시장 지배 논란 고조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지만 최신 통계가 없어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들은 알고리즘 기반 디지털 연결망에서 일감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배달 라이더는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자영업자의 성격과 플랫폼의 지시를 따라야 수입을 얻는 임금노동자의 성격을 함께 지녀 노동법상 지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대법원은 2024년 7월 19일 우버 운전기사를 노동자로 판단했고, 서울고등법원 제38-1 민사부도 2026년 7월 3일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024년 7월 25일 우버 기사를 독립 계약자로 판단했다. 플랫폼 노동의 지위를 놓고 국가별 법적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이 소송과 로비에 투입한 자금은 2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의 접근 경로를 장악한 채 구매자와 판매자, 수요자와 공급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고 정보를 축적한다. 사업 영역은 구매·배달·이동·숙박·임대·단기 일자리·중고 거래로 확대되고 있다. 벤처자금으로 시장을 빠르게 선점한 뒤 경쟁자를 제거하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블리츠스케일링은 효율성보다 승자독식 구조를 굳힐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공유경제 역시 자원 절약과 협력 소비라는 출발점에서 멀어져 기업의 수익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 이용자가 2300만 명을 넘는 배달의민족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소유하고 있으며, 우버는 2026년 7월 16일 공개매수 방식의 인수 계획을 밝혔다. 거래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배달의민족의 실질적 소유주는 우버로 바뀐다. 최근 3년간 딜리버리히어로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1조4000억 원을 넘는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소유 구조 공론화 요구도 커졌다. 서비스업 비중이 60% 안팎이고 일자리 대부분이 이 분야에서 나오는 만큼, 공익형 플랫폼 도입과 독과점·불공정 행위 규제 문제가 다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