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분쟁 급증…공정위, 거래 부담 전면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거래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조사 기간은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쿠팡, G마켓, 11번가, 여기어때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연구용역에서 불공정 거래 사례와 시장 구조를 함께 살핀다.

입점업체 조사에서는 수수료를 비롯한 비용 부담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하거나 해결한 경험을 확인한다.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는 별도의 서면조사를 진행해 수수료와 광고비의 구조 및 현황, 거래 운영 실태, 데이터 정책과 적용 기준, 분쟁 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동안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갈등도 뚜렷하게 늘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접수된 관련 분쟁은 2021년 103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증가해 4년 사이 4.3배 수준이 됐다. 특히 민원이 집중된 배달·오픈마켓·숙박 세 분야가 이번 조사 범위로 정해졌다.

이번 조사는 2022년 말 추진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실태조사 이후 달라진 시장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정위는 설문조사와 사업자 서면조사를 함께 활용해 입점업체가 실제로 체감하는 부담과 플랫폼 운영 현황을 교차 점검하고, 시장 참여자 및 학계 전문가와 소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