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한강’ 공개 뒤 번진 디지털화폐 불안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실증사업 ‘프로젝트 한강’ 참여 금융회사 명단이 공개된 뒤 일부 소셜미디어 이용자 사이에서 개인정보 관리와 소비 추적을 우려하는 반응이 확산하고 있다. 참여 은행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회사로 옮기겠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논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개인의 결제 내역과 소비처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불안에서 시작됐다.

사업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비롯해 기업·부산·경남은행과 iM뱅크 등이 참여한다. 다만 실증 구조는 한국은행이 개인에게 디지털화폐를 직접 발행하는 소매형 CBDC와 다르다. 한국은행은 금융회사 간 결제에 쓰이는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예금토큰을 제공한다. 기존 예금은 자동 전환되지 않으며 실증 참여 고객이 선택한 금액만 예금토큰으로 바꿔 사용한다.

불안이 커진 배경에는 예금토큰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도 자리하고 있다. 이 기능은 정책 지원금에 목적이나 사용처 같은 조건을 설정하는 기술이지만, 일반 예금이나 개인의 모든 소비에 일괄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다. CBDC를 둘러싼 개인정보 보호 논쟁은 이전부터 이어졌고, 미국이 중앙은행 발행 CBDC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민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는 흐름도 국내 논쟁에 영향을 주고 있다.

프로젝트 한강은 디지털화폐 기반 결제의 효율성과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 단계다. 범용 CBDC 도입 여부와 시기, 현금 대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실증 대상과 기술의 적용 범위가 충분히 구분돼 전달되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의 불안이 예금 이동 주장으로까지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행과 금융권에는 사업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 장치, 예금토큰의 선택적 전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