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언론 300곳, 구글 AI 검색 당국 제소

프랑스 일간지와 주간지 등 약 300개 매체가 참여한 종합언론연합(APIG)이 11일 구글을 프랑스 당국에 제소했다. 언론사 콘텐츠를 활용한 인공지능 검색 답변이 기사 링크보다 먼저 제시되면서 매체 웹사이트 유입이 줄었다는 이유다. APIG는 해당 기능 도입 이후 회원사들이 33~38%의 트래픽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쟁점이 된 서비스는 구글이 지난달 22일 프랑스에서 선보인 ‘AI 오버뷰’와 ‘AI 모드’다. 두 기능은 검색 결과에서 언론사 기사로 연결되는 링크보다 AI가 생성한 답변을 우선 노출한다. APIG는 이 답변이 언론사 콘텐츠를 토대로 만들어지지만 사전 승인이나 별도 보상 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2년 언론사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혐의로 구글에 5억 유로, 약 8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지난 6월 프랑스의 신문·잡지·통신사 콘텐츠 이용에 보상하는 내용으로 450개 언론사와 합의했다. APIG는 구글이 2022년 당국과 마련한 합의에 따라 성실한 협상과 투명성, 비차별 약속을 2027년 7월까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르크 푀이에 APIG 회장 겸 르피가로 최고경영자는 AI 역시 언론사 콘텐츠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당국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APIG는 기술 혁신 자체가 아니라 일방적인 도입 방식과 대가 지급 구조를 문제로 삼았다.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는 틀에서는 AI 서비스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