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언론계, 구글 AI 뉴스 요약 제동 요청

프랑스 언론사들이 뉴스 콘텐츠를 별도 동의나 정당한 보상 없이 활용했다며 구글의 인공지능 요약 서비스에 대한 경쟁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종합언론연합(APIG)은 구글이 지난 7월 말 프랑스에 도입한 ‘AI 개요’가 언론사의 원문 방문과 수익을 줄이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제소에 나섰다.

AI 개요는 일반 검색 결과 링크보다 위쪽에서 뉴스 등 여러 출처의 정보를 종합해 보여주는 기능이다. APIG 회장이자 일간지 르 피가로 편집장인 마크 푀이예는 정보가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며, 언론계의 요구는 혁신을 저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이용에 합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자가 요약만 확인하고 원문 링크를 누르지 않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언론사 웹사이트의 유입과 수익도 감소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2022년 경쟁당국이 구글에 부과한 협상 의무가 있다. 구글은 당시 뉴스 콘텐츠 이용에 관한 합리적인 보상안을 3개월 안에 제시하고 성실하게 협상하기로 했다. 이후 약 280개 언론사·통신사와 협상해 500건이 넘는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구글의 설명이다. 그러나 APIG는 언론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AI 개요를 출시한 행위가 기존 합의 조건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2024년에도 구글이 합의 사항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5000만유로, 약 40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언론계는 지난 20년간 광고 시장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익의 상당 부분이 정보기술 기업에 돌아간 상황도 문제로 지목했다. 구글은 AI 개요가 새로운 콘텐츠의 발견을 돕고 있으며, 게시자가 자신의 콘텐츠 노출 여부를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