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서방의 러시아 연계 선박 억류에 맞대응 경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요일 러시아와 연계된 상선들을 서방이 억류하는 행위를 국제해양법 위반이자 해적 행위로 규정하고 상응 조치를 경고했다. 태평양 해군 훈련에 참가한 러시아 군함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선박이 붙잡힌 해역에 대응 범위를 한정하지 않겠다며,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지역과 태평양에서도 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빅토르 리이나 러시아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비우호국을 위해 운항하는 상선의 검사와 억류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선사 소속 선박 상당수가 다른 나라 국기를 달고 운항한다는 점을 들어 이들 역시 사실상 그림자 선단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해군은 비우호국 선박과 해당 선단을 검사하고 억류할 자산을 충분히 갖췄다는 태도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투입한 뒤 부과된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수백 척 규모로 추정되는 선박을 운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프랑스와 영국은 국제 제재를 어기고 러시아산 석유를 운송한 혐의를 받는 유조선을 억류했으며, 유럽연합은 그림자 선단으로 지목한 수백 척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러시아는 최근 자국 상선을 호위하기 위한 군함 배치도 시작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을 지냈고 현재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도 유럽 선사들이 러시아 선사와 마찬가지로 편의치적을 이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칭적 대응을 적용하면 러시아가 자국 수역뿐 아니라 공해에서도 적대국 소속 상선을 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적의 이익을 위한 화물을 운송한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화물 종류와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러시아군의 작전 범위도 흑해를 넘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