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서명으로 러시아 가상자산 거래 제도권 편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에서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법률에 서명했다. 러시아 관보는 현지시간 4일 이 같은 사실을 공식 공표했다. 새 법률 시행으로 그동안 명확한 제도적 기준이 부족했던 암호화폐 유통과 거래가 러시아 금융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법률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각종 디지털 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고, 유통과 거래에 적용할 기준을 규정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관련 사업의 허가부터 규제와 감독까지 맡는다. 러시아 국민은 당국의 허가를 받은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사고팔거나 투자할 수 있으며, 거래 서비스 제공자도 중앙은행의 관리 대상이 된다.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의 아나톨리 악사코프 금융시장위원장은 이번 입법의 목적으로 선의의 시장 참여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용자 권리 보호, 범죄성 거래 근절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경제 제재로 국제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아온 러시아가 암호화폐 활용 범위를 넓히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함께 불법 거래 차단은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 지난해 전 세계 불법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사상 최대인 1580억달러에 달했고, 러시아를 포함한 제재 대상 국가기관의 활용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허가 플랫폼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고 거래와 투자 활동을 어떻게 감독할지가 새 제도의 실제 작동을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