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전기료 부담 낮추고 ISA 개편 재조정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적 폭염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9월과 10월 실제 요금 고지 때 충격을 덜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보였다.

메가특구특별법에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담는 문제에는 기업의 지역 이전을 이끌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짚으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의 R&D 인력에 한정한 규제 완화를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주가누르기방지법은 정부와 이미 재검토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기존 ISA는 유지하고 생산적 금융 관련 ISA를 별도 선택지로 추가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주가누르기방지법은 도입 취지에 비해 내용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재정경제부와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일 참모 회의에서 두 제도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서는 용산공원 부지에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짓는 방안을 지난 1월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 정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버스하우스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유휴부지가 있다면 주택을 건설하는 편이 낫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제안으로 청년들이 상처받은 데 대해서는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