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통상·세제·노동 현안 동시 부상

6일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39도까지 오르고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으며 수도권 다수 지역과 전남 일부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구름이 많은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곳곳에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이란과 오만은 두 달간 이어온 호르무즈 해협 상선 안전 통항로 협상에서 제안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 기술·법률·안보·환경 분야를 검토한 양국은 주요 고려 사항과 합의점을 담은 공동 성명을 마무리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현지시간 6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외국산 폴리실리콘의 수입 제한 조처를 내놓을 수 있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국내에서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높이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복잡한 조항과 예외를 둘러싼 혼란이 커졌다. 중개업소와 세무사무소, 정부 부처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의 불법도박 자진신고 때 행정·형사책임을 줄이고 전문기관을 통한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법령의 상시 정비와 입법부터 정책 집행까지 전 과정의 법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로 2015∼2024년 167만2천명이 모두 5천635억원을 지원받았다. 공제액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이상이며 정부는 이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해외 수감 한국인은 올해 6월 말 54개국 1천325명으로 2022년 1천55명보다 25.6% 늘었다. 시간당 임금 불평등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 둔화와 비정규직 증가 속에 2020년부터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우주를 떠돌던 스페이스X 팰컨9 잔해는 현지시간 5일 시속 약 8천690㎞로 달 뒤편 아인슈타인 크레이터 인근에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