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인천공항 노숙인 퇴거 조치 논란

폭염을 피해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생활해 온 노숙인들에게 공항 밖으로 나가라는 퇴거 명령이 내려지면서 시설 관리와 생존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행객의 불편과 환경미화원 등 현장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퇴거 조치의 배경으로 제시했고, 노숙인 당사자와 인권단체는 별도의 주거 대책 없이 취약계층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공사는 승인 없이 공항에서 노숙하고 있다며 즉시 노숙을 중단하고 여객터미널 밖으로 퇴거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공항시설법에 근거해 벌금이나 구류, 과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겼다. 공항에서는 무단 점거와 공공시설 이용으로 현장 노동자의 고충이 커지고 여행객의 시설 이용에도 불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정확한 인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1·2터미널의 단기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평소 수십 명 수준에서 많게는 200여 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공항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홈리스행동 주장욱 상임활동가는 10일 폭염과 주거 대책 부재가 겹친 상황에서 즉각적인 퇴거는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명령 철회와 정부·지자체의 개입을 요구했다. 동시에 청소 노동자와 공항 직원이 겪는 고충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노숙인 지원을 위해 임시 보호시설과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과 같은 거처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퇴거 압박을 받은 일부 당사자에게는 긴급 주거 지원이 이뤄졌으며, 홈리스행동은 사적 재정을 투입해 비용을 지급한 지원 대상이 1명이라고 확인했다. 이번 갈등은 여객 중심 공공시설의 관리 필요성과 폭염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함께 풀어낼지를 과제로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