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노동·생계 보호 위한 경남형 지원 촉구
핵심 요약
진보당 경남도당과 김인애 창원시의원이 경남형 기후재난수당 신설을 촉구했다. 조선소와 건설 현장의 작업중지권 보장 및 특별근로감독도 요구했다. 폭염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노동자와 상인의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외 노동자의 작업 중단과 취약계층의 생계를 함께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진보당 경남도당과 김인애 창원시의원은 10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형 기후재난수당을 즉시 신설하고 조선소·건설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양산의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았고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가운데 8명꼴로 실외 작업 중 숨졌다는 점을 들어 생계 대책을 포함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염에도 수입 감소를 우려해 일을 멈추기 어려운 노동자뿐 아니라 손님 감소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냉방비와 운영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인들의 부담도 지원 대상으로 제시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거론하며 현재 폭염 대책이 현장 권고에 머물고 생계 지원을 담지 못해 노동자가 실제로 작업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희영 경남도당 위원장은 조선소 물량팀 노동자가 일을 멈추면 노동시간 단위로 환산되는 작업 물량인 시수가 사라져 당일 임금을 받지 못한다며, 원청과 하청 구조에서도 작업 중단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조선소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도 함께 나왔다. 앞서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모두를 위한 작업중지권 도입과 기후재난수당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무더위 확산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가 발령되고 한성숙 국무총리가 범부처 대응과 보호 조치, 현장 점검을 지시했지만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작업 중단에 따른 소득 공백까지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요구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