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남부 가뭄에 범정부 비상대응 강화
핵심 요약
정부가 폭염을 국가적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 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자 보호, 산업·교통·전력 분야 점검을 확대한다. 남부 가뭄 대책과 폭염 대응 인프라 개선의 내년도 예산 반영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과 가뭄에 따른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는 경남 양산의 기온이 며칠째 40도를 넘는 등 경험하지 못한 고온이 이어지는 상황과 남부 지역의 가뭄 대응 태세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보호 대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노숙인, 쪽방촌·고시원·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맞춰 강화된다. 냉방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은 직접 찾아 안부를 확인하고, 야외 작업장에서는 가장 더운 시간대의 작업 중지와 휴식 보장,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공사 현장과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관리와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고온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수산업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범위도 넓힌다. 가축과 양식 어류, 농작물의 피해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도로·철도 안전, 전력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비 예보가 없는 남부 지방에는 대체 용수를 공급하고 양수장비를 가동하며,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는 비상급수와 함께 대체 수원 개발 등 중장기 용수 확보 대책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수도권에 처음 폭염 중대 정보가 내려진 상황을 언급하며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라고 주문했다. 기후 재난이 일상화된 여건에 맞춰 주거·용수 시설과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을 개선하고, 냉방시설 부족으로 여름철 손님 감소를 겪는 전통시장 지원을 포함한 관련 계획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