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가뭄 재난재원 607억5000만원으로 확대

정부가 장기화하는 폭염과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50억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지난 4월과 이달 초 배정한 대책비를 포함하면 올여름 폭염·가뭄 대응에 투입되는 재난특교세는 모두 607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나온 뒤 마련됐다.

추가 재원은 가뭄 지역의 용수 확보 사업에 우선 활용된다. 각 지방정부는 관정 개발과 하천 굴착, 대체 수원 확보, 저수지 준설 등에 교부세를 투입할 수 있다. 무더위쉼터 운영과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찰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어 물 부족 대책과 인명피해 예방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정해졌다.

정부는 지난 4월 폭염대책비 300억원을 먼저 지원했고, 이달 3일에는 가뭄대책비 57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이번 250억원을 더해 관련 지원 규모가 607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최근 폭염과 강수량 부족이 이어지며 일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율이 낮아지고 용수 공급 여건이 나빠진 데다, 무더위 장기화로 온열질환 등 인명피해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배정받은 재난특교세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관리하고, 지역별 가뭄과 폭염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현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도 살피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극한 폭염과 가뭄으로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는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