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정책특보 인선 두고 중립성 논란
핵심 요약
포항시의 4급 정책특보 임명 추진을 두고 민주당 시의원 9명이 반대 성명을 냈다. 시의원들은 특정 정치인과의 오랜 관계가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선 시장에게 직무와 자격 기준, 임용 사유 공개 및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요구했다.
경북 포항시가 특정 정치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를 4급 정책특보로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포항시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냈다. 이들은 해당 인선이 정책 결정의 객관성과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며 임명 과정과 기준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포항시의원 9명은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임명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가 특정 정치인과 오랜 기간 정치활동을 함께해 온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런 관계가 있는 인사를 정책특보에 앉힐 경우 포항시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시의원들은 정책특보가 정치적 관계를 바탕으로 정해질 자리가 아니라 포항의 미래를 설계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포항시에 정책특보가 왜 필요한지, 해당 직위가 어떤 업무를 맡는지, 임용 대상자에게 적용한 자격 기준은 무엇인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사 원칙을 둘러싼 요구도 박용선 시장에게 직접 제시됐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특정 정치인과의 인연을 임명의 배경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시가 정책특보의 역할과 자격 기준, 임용 사유를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하느냐에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