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정책특보 인선 놓고 중립성·전문성 논란
핵심 요약
포항시가 김정재 의원 보좌관 출신 박문태 씨를 정책특보로 임명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했다.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 민주당 시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포항시는 박 특보의 국회·중앙부처 네트워크와 시정 철학에 대한 이해를 발탁 배경으로 설명했다.
박용선 경북 포항시장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출신인 박문태 씨를 4급 상당 정책특보로 임명하자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포항 북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낸 박 씨의 임명을 발표했다. 반대 측은 이번 인사를 원칙과 전문성이 부족한 보은성 인선으로 규정하며 시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사회연대포럼과 포항시농민회,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특정 정당 지역조직의 핵심 실무자를 고위급 정책 보좌직에 기용한 것이 시정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 특보가 과거 김 의원 관련 비리 의혹에 함께 거론됐다는 점과 정책 분야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임명 기준과 검증 과정의 공개를 요구했다. 포항시청이 국민의힘 포항 북 당협의 제2사무실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포항시지부는 정책특보가 주요 정책 자문과 대외 소통을 지원하는 만큼 공공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시의회와 시민사회, 공직사회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는데도 충분한 설명과 설득 없이 임명이 이뤄졌다고 비판하면서, 박 특보가 갖춘 역량을 시민과 공직사회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를 시정에 전달하는 통로로 인식될 경우 행정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포항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인선을 민선 9기 포항시가 정치적 관계와 능력·전문성 중 무엇을 인사 기준으로 삼을지 보여주는 시험대로 규정했다. 산업전환과 경제회복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경북도·기업·연구기관을 연결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포항시는 박 특보가 2016년부터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며 국회와 중앙부처, 정당에서 쌓은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을 정책 자문에 활용하려는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과 10년 넘게 현장에서 함께했고 인수위 활동을 통해 시정 철학을 깊이 이해한다는 점도 발탁 배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