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정책특보 인선에 중립성 논란

포항시가 국민의힘 간부 출신 인사를 정책특보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포항시의원 9명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포항시지부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각각 성명을 내고 정치적 인연이 아니라 공공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기준으로 정책특보를 뽑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특정 정치인과 오랫동안 활동한 인사가 정책특보를 맡을 경우 정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포항의 미래를 설계할 정책 전문성이 인선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항시에는 특보의 구체적인 역할과 자격 기준, 임용 사유를 공개하고 박용선 시장이 공정한 인사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도 요청했다.

전공노 포항시지부는 정책특보가 특정인의 이해를 시정에 반영하는 통로로 기능하면 지방자치의 기반과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 판단보다 정치적 유불리가 앞서거나 시민의 이익보다 정당의 이해가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책특보는 정당의 대리인이 아닌 시민을 위한 정책 조정자여야 하며, 정치적 보상 대신 공공성과 전문성을 임용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당초 해당 인사를 3급 정무특보로 내정해 행정안전부의 인정을 받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역 규모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직급을 4급 정책특보로 낮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다. 시는 현재까지 인선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임용 여부와 함께 역할·자격 기준 공개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가 인선 과정의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