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 해법 놓고 외교·통일 시각차
핵심 요약
통일부가 4자 대화와 평화공존 구상을 이상주의로 평가한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반박했다. 정동영 장관은 대통령의 평화공존 의지를 강조하며 관계부처 간 협조 필요성을 밝혔다. 북한 국호 사용과 9·19 군사합의 복원은 신중한 검토와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통일부는 6일 미국·중국·한국·북한이 참여하는 4자 대화와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이상주의로 평가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어려운 정세일수록 평화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꿀 수 있다며 부처 간 협조가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업무보고에서 평화가 경제와 직결된다는 취지로 강조하고,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가도록 통일부를 격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전날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통일부가 제시한 4자 대화 동력 확보 방안은 관계부처 사이에 조율되지 않았고 현 단계에서 거론하기에는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의 ‘페이스메이커 플러스’ 구상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논의와 합의를 거쳐 결정된 문안이 아니며, 동방경제포럼 정부 참석 검토는 외교부가 다룰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는 작은 기회라도 찾기 위해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되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동방경제포럼에는 과거 통일부가 참여한 사례가 있고 경제부처도 함께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북한 공식 국호 사용은 각계 의견을 들으며 정교하게 검토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은 긴장 완화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방부 등과 충분히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