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주변 정화비 16억원 국가가 배상

경기 평택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먼저 집행한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토양오염 정화 비용 약 16억원을 국가로부터 전액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일 평택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100%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는 7일 최종 승소 사실을 공개했으며, 현재 배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화 사업은 캠프 험프리와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에서 진행돼 2024년 5월 마무리됐다. 정화한 오염 토양은 캠프 험프리·CPX 훈련장 주변 1617㎥와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를 합쳐 총 2460㎥다. 평택시는 사업 완료 후 투입 비용의 국가 부담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토양정밀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석유계탄화수소(TPH)를 비롯해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평택시는 오염이 확인된 토양을 선제적으로 정화한 뒤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과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지출액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평택시의 청구액 전부를 받아들이면서 정화 사업에 들어간 시 예산 약 16억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판결을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추진한 다각적 행정의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했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관내 미군기지 주변 토양과 지하수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