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피서지 하천 무단점유 집중 점검

강원 평창군이 11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몰리는 주요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공공자원인 하천을 특정인이 허가 없이 차지하거나 방문객의 통행과 이용을 가로막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 이른바 ‘자릿세’로 이어지는 무단점유를 차단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에는 하천구역에 평상이나 데크 같은 시설물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허가받지 않은 점용과 상행위는 물론 물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단속한다. 군은 현장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먼저 계도하고, 당사자가 시설물 철거 등 필요한 정비를 자진해서 이행하도록 유도한다.

현장 안내에도 위반 사항을 바로잡지 않거나 같은 행위가 되풀이되면 관련 법령에 근거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군은 원상회복 명령 등을 통해 불법 점유 상태를 해소하고, 앞서 정비한 시설물이 다시 설치되는 상황도 막기로 했다. 단속과 함께 하천 이용 질서를 알리는 홍보를 병행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어진다. 평창군은 주요 하천과 계곡을 계속 찾아 불법 시설물 재설치와 무단점용의 재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오현웅 건설과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현장점검으로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이용자가 하천과 계곡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