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스스로 절단 후 산재 신청한 30대, 법원 집행유예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31세 A 씨가 자신의 왼팔을 절단하고 산업재해로 속여 요양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이미 보험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근무 중 전기기계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스스로 왼팔을 절단했다. 이후 한 달여 뒤인 2021년 1월 19일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며, 2024년 11월 19일까지 총 1억 2천237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번 사고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도 보험금을 타내려 했으나, 보험사 여러 곳이 보험 사기를 의심해 거절하면서 5억 7천만 원 중 일부만 편취하는 데 그쳤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민간 보험사로부터 1억 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3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강신영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사고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 제도를 악용한 고의적 사고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되, 반성과 기존 형 집행 상황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택한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