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변화·지역 권익 공로…변협 우수변호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4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로 서고은·채용현·황진섭 변호사 등 3명을 선정했다. 변협은 12일 수상자를 발표했으며, 세 사람은 지역 사법권익 증진과 법률문화 개선, 미용문신 관련 판례 변경 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변호사시험 3회 출신인 서 변호사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활동을 벌였고, 6·25전쟁 당시 미군 부대에서 소년 노무자로 일한 인물의 참전유공자 인정 소송을 대리했다. 변호사시험 4회 출신 채 변호사는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공로를 평가받았다.

변호사시험 8회 출신 황 변호사는 비의료인의 미용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봤던 기존 판례를 바꾸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이끌어낸 점이 선정 사유에 포함됐다. 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경력도 함께 인정됐다. 세 수상자는 각기 지역 사법 접근성, 법조 제도와 문화, 판례 변화 및 공공 분야 법률 자문에서 활동했다.

변협은 정의와 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공익활동 등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변호사를 추천받아 우수변호사로 선정한다. 이번 수상자들의 공적도 이 기준에 따라 평가됐다. 수상자 발표에서 개인별 기여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상이 법률 분야의 여러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