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무인기 오인 대응, 한미 실무 소통서 차질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의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가 미확인 비행체로 잘못 식별돼 요격 대상이 될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확인 결과 미군의 비행 계획이 한국군 지휘·보고 체계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무인기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소동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미군은 훈련 하루 전 한국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무인기 비행 계획을 알렸다. 관련 계획은 별도의 전달 수단 없이 문자로만 통보됐으며, 메시지를 받은 한국군 실무자는 해당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상급 부대에도 전파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미군 무인기는 경기도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진행된 연합훈련에 투입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전에 전달된 정보가 한국군 내부에서 공유되지 않아 해당 비행체는 계획된 훈련 자산이 아니라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비행체로 인식됐고, 이 과정에서 실제 요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번 사고의 경위를 종합하면 미군은 비행 계획을 훈련 전날 알렸지만 통보 방식이 실무자 개인의 문자 메시지에 머물렀고, 한국군에서는 이를 공식 보고와 부대 간 전파로 연결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한미 군 당국 실무선의 정보 전달과 한국군 내부 보고가 함께 끊기면서 훈련 중인 무인기를 오인하는 대응 혼선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