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갈림길 선 현대차·기아, 하청 교섭도 쟁점
핵심 요약
현대차와 기아가 여름휴가 뒤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한다. 현대차 노조는 추가 파업을 검토하고, 쟁의권을 확보한 기아 노조도 집중교섭에 나선다. 현대차 하청 근로자의 원청 사용자성 범위를 다루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노사관계의 변수로 떠올랐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노사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번 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다시 추진한다. 세 차례 부분파업을 진행한 현대차 노조는 1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추가 파업과 투쟁 계획을 논의한다. 쟁의권을 확보한 기아 노조도 집중교섭에 들어가면서 양사의 하반기 생산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커지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7월 8일 15차 교섭 이후 임금과 성과급, 정년 연장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7월 13~15일 하루 2시간, 20~22일과 29~31일 하루 4시간씩 생산라인을 멈추고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도 거부했다. 9일간의 부분파업으로 4만2000대 넘는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사측은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를 제시했고,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 30%의 성과급을 요구했다.
양측은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법제화 전 사전 합의, 상여금 50% 인상 요구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이들 세 요구안이 정리되면 임금과 성과금의 추가 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 30%의 성과급, 주 4.5일제,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휴가 뒤 집중교섭이 결렬되면 기아의 5년 연속 무분규 기록도 중단될 수 있다.
현대차에서는 임금협상과 별도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범위를 다루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시작됐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 하청과 구내식당, 보안·경비 인력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는 제외했고, 교섭 의제도 의무실과 휴게공간 등 일부 근로조건으로 제한했다. 노사 모두 이 판단에 불복해 재심에서는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 확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결과는 현대차의 원·하청 교섭 구조와 완성차 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추가 파업 여부와 수정 제시안, 기아의 합의 성패가 하반기 생산·판매를 좌우할 변수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