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미국 민간 원자력 협력망 합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파라과이와 민간 원자력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루벤 라미레스 파라과이 외무장관은 4일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전략적 민간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파라과이는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에 이어 미국의 원자력 협력망에 합류한 네 번째 중남미 국가가 됐다.

이번 양해각서는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근거한 양자 원자력 협정 체계의 일환이다.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와 비확산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과학 연구용 민간 원자력 기술과 핵물질, 장비를 이전할 수 있으며, 해당 물질과 기술의 군사적 전용 여부를 감시할 권한도 갖는다. 한국·일본·중국·대만·러시아·인도·영국 등 20여 개국이 국가별로 다른 기간과 조건의 협정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22일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민간 원자력 협정을 맺었다.

파라과이는 다른 남미 국가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평가에도 친미 정치 기반과 대만과의 외교 관계로 전략적 주목을 받아왔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권한 좌파 연합 정권이 중도 퇴진한 시기를 제외하면 친미 성향 우파 정권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다. 1957년 대만과 수교한 뒤 관계를 유지해 현재 남미에서 유일한 대만 수교국으로 남아 있으며,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할 거점으로도 부각됐다.

중국의 지원을 받는 좌파 야권과 미국·대만의 지지를 받는 우파 집권 세력이 맞붙은 2023년 대선에서 승리한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은 서반구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에 호응해왔다. 루비오 장관은 서명식에서 정권이나 정치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영속적 관계의 기반을 강조했다. 라미레스 장관도 양국의 전략적 동맹이 역내 안보와 국제 현안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주의를 공동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