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센티브와 전직 제한, 법원은 무엇을 따지나

삼성전자가 핵심 인력에게 최대 1억원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경쟁사 이직을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을 활용하면서 약정의 효력 범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직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핵심기술 보호 필요성과 직원의 업무·지위, 별도 보상의 성격, 제한 기간과 범위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

법원은 지난달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낸드플래시 설계를 담당한 직원 2명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두 직원은 퇴직 후 1년 6개월 동안 SK하이닉스와 그 계열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주요 설계 정보를 취급했고, 회사가 핵심인력으로 별도 관리하며 전직 제한 조항이 포함된 약정에 따라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

전직금지약정은 퇴직 근로자가 일정 기간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 옮기거나 경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어 효력은 엄격하게 판단된다. 사용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근로자의 지위, 제한 기간·지역·직종, 별도 대가 지급 여부, 퇴직 경위가 주요 판단 요소다. 영업비밀이나 국가핵심기술의 존재, 해당 직원의 실제 취급 여부와 제한 범위의 합리성도 함께 검토된다.

특별 인센티브 지급이 언제나 유효한 전직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2019년 유사 사건에서 15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어도 2년간 전직을 막는 충분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비춰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국가핵심기술, 핵심인력 관리, 명시적 제한 조항과 보상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이며, 아직 본안 판단이 남아 있어 최종 결론은 사건 진행을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