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정치개혁 입법 이력 들어 엄벌 주장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범행의 성격과 책임을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으로 구성된 정치개혁3법의 입법을 주도한 만큼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의 불법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조사비 3천300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비공표 조사 3건과 공표 조사 2건 등 5건의 의뢰 및 2천100만원 대납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달 22일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04년 제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치개혁3법 통과를 이끌었다. 깨끗한 선거문화와 투명한 정치제도를 내세운 이 법들은 그의 이름을 딴 ‘오세훈법’으로 불렸다. 정치자금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임용을 제한하고 현직자는 퇴직하도록 한 조항도 당시 신설돼 현행법에 남아 있다.

1심은 나머지 여론조사 5건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직접 의뢰했거나 김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무죄 부분을 항목별로 반박하는 한편, 정치개혁 입법을 이끈 당사자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회피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며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