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종료 임박…연장법안 처리에도 속도 우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기존 수사 기간 종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4일이 기한이며, 국회에서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법안 통과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주간에도 주요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20일에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같은 날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 의원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21일에는 김건희 여사가 관저 이전 관련 금품 수수 및 외압 행사 의혹으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며, 23일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 정식 출범 이후 150일간 수사해왔으나 상당 부분을 마치지 못했다.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여러 피의자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신병 처리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 등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혐의 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팀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팀은 내란 동조 혐의로 김명수 전 합참 의장 등 군 관계자 4명과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4명을 기소했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아직 재판에 넘긴 피의자가 없다. 최근 구속영장 기각률이 64.7%에 달하는 등 수사 동력이 떨어진 가운데, 연장되더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