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방사 ‘수호신TF’ 계엄 사전조직 여부 수사
핵심 요약
2차 종합특검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불러 수호신TF의 조직 목적과 국회 투입 경위를 조사했다. 특검은 합참 보고 없이 수방사령관이 직접 지휘한 체계가 통상적인 대테러 매뉴얼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 수사 기한이 오는 23일 종료되는 가운데 관련 피의자 기소와 조성현 대령의 가담 여부 확인이 이어지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11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전 사령관이 테러 대응을 명분으로 군 지휘 체계를 벗어난 ‘수호신TF’를 만들고,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조직의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출석 과정에서 계엄 준비를 위해 기획한 조직이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수호신TF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를 중심으로 편성된 대테러 작전팀이다. 조성현 대령이 팀장을 맡아 훈련을 주도했다. 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쯤 이 전 사령관은 조 대령에게 합참 불시 훈련을 명목으로 TF를 소집하라고 지시했고, 명령을 전달받은 두 특임대대 가운데 제35특임대대가 실제 국회 경내에 들어갔다.
특검은 수호신TF의 지휘 구조가 통상적인 대테러 체계와 달랐다는 점을 들여다보고 있다. 군사 시설 밖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을 지휘하고, 군 지원은 합동참모본부를 거쳐 요청하는 방식이지만 TF 운용은 합참에 보고되지 않았다. 출동과 작전도 수방사령관이 직접 지휘하는 체계였다. 특검은 이 전 사령관이 합참과 경찰의 지휘를 받는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조직을 구성한 목적이 계엄 준비였는지 확인하고 있다. 조 대령 측은 정상적인 테러 대비 통합 작전으로 인식했다는 입장이다.
서울 방위를 맡은 제1경비단은 ‘수호신부대’로 불렸다. 계엄 당시 상부의 국회 병력 투입 지시를 거부하고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고 명령해 시민을 보호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조 대령도 현재 내란 가담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특검은 TF 구성부터 국회 투입까지 조 대령의 가담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날 이은우 전 KTV 원장은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계엄 포고령을 정당화하는 뉴스를 반복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서울재난본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기한은 오는 23일 끝나며, 특검 내부에서는 남은 기간 40명 안팎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