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방첩사 지휘부 채상병 사건 개입 수사
핵심 요약
특검팀이 채 상병 사건 처리 관여 혐의로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병대 파견 방첩부대장이던 문아무개 대령도 직권남용과 면담 강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특검팀은 주요 사건 처리 기간 두 사람의 14차례 통화와 방첩사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국군방첩사령부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지난 7일 황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방첩사를 지휘했던 황 전 사령관이 해병대 파견 방첩부대장과 함께 사건 처리에 관여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같은 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아무개 대령에게는 직권남용과 면담 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문 대령은 채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에 파견된 방첩부대장이었다. 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의 연락 내역 등을 토대로 개인 차원을 넘어 방첩사가 조직적으로 사건 처리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두 사람은 국방부가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한 직후인 2023년 8월 3일부터 국방부 조사본부가 기록을 재검토해 경찰에 넘긴 같은 달 24일까지 모두 14차례 통화했다. 연락 시점은 수사기록 회수와 재검토, 재이첩으로 이어진 주요 국면과 겹친다. 이 통화 사실은 앞서 진행된 이명현 특별검사팀 수사에서도 확인됐다.
황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도 잇따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이종섭 전 장관도 소환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방첩사 지휘부와 파견부대 사이의 연락이 실제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는 수사가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