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상호 체포 조사…HID 훈련 현장도 점검

조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의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문 전 사령관이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문 전 사령관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정보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려고 이른바 ‘북풍 공작’을 사전에 추진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 전 사령관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적용되는 일반이적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의 핵심 대상에는 정보사가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특수임무대인 HID 요원들을 동원해 실시한 북파 훈련이 포함됐다. 당시 훈련에는 잠수정과 패러글라이딩이 활용됐다.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검팀은 5일 강원 속초시에 있는 HID 부대를 방문해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된 패러글라이딩 관련 북파 훈련의 상황을 확인하는 현장검증도 벌였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26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