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IRS 합의 유지 위한 항소 제기…상원 반발 속 강행 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마련된 18억 달러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과 개인 세무조사 면제 조치를 둘러싼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해당 합의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판사의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이번 항소는 백악관과 공화당 상원의원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 존 코닌과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지명자가 세무조사 면제와 반무기화 기금 폐기를 서면으로 보증하지 않으면 인준을 반대하겠다고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 블랜치 지명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했으며, 31일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금이 혜택을 주려던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가담자들이 여전히 배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캐슬린 윌리엄스 판사는 2주 전 트럼프의 IRS 상대 소송을 종결한 법무부와의 합의가 법원 체제를 악용한 부적절한 자기 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판사는 트럼프와 블랜치를 포함한 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기금 조성과 트럼프 및 그의 가족·사업체를 과거 세금 조사로부터 보호하는 광범위한 조항에 이르는 밀실 협상에 법적 유효성의 겉치레를 입히기 위해 법원 시스템을 조작하려 했다며 변호사들과 당국자들에 대한 징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판사는 블랜치가 기금 설립이나 세무조사 면제 부여를 반드시 막을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이번 항소는 합의의 운명이 의회의 정치적 반발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기금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즉각 반발을 불렀고, 블랜치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기금이 폐기됐다고 언급했지만 공식적인 서면 약속은 하지 않았다. 코닌과 틸리스는 블랜치에게 세무조사 합의를 축소해 트럼프와 그의 아들 2명, 트럼프 그룹에만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코닌은 향후 납세 신고서가 여전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항소 결정은 이러한 의회 압박 속에서도 합의를 고수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블랜치 지명 인준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