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범죄·원정출산 비자 17만5000건 취소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범죄 연루 등을 이유로 외국인 비자 17만5000건 이상을 취소했다. 이 가운데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 대사관에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신청한 이른바 원정출산 관련 비자 100여 건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취소된 비자의 대다수는 폭행과 음주·약물 운전, 절도와 연관됐으며 난폭 운전,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사례도 포함됐다. 소란을 일으킨 뒤 체포 과정에서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과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당시 ‘너무 늦게 죽었다’는 취지의 정치적 발언을 한 외국인도 비자를 잃었다.

다만 취소된 비자 17만5000여 건이 같은 수의 외국인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 사람이 종류가 다른 복수의 유효한 미국 비자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취소 대상자는 발표된 비자 건수보다 적을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10여 가지 취소 사례에는 범죄 유형뿐 아니라 원정출산 목적의 비자 심사·관리 사례까지 함께 제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6일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별도 조치에 나섰다. 6월 말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뒤, 비자 취소를 넘어 원정출산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도 정부 차원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정출산으로 이익을 얻는 규모를 수십만 명으로 언급했다.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아래 시민권 부여 제외 규정을 확대하는 등 미국 체류와 원정출산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